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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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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세종
1
화우
1
강남종합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상현
1
김인만
1
이상기
1
김경호
1
조용한
1
정종화
1
권광중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누74985 판결
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2021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23 선고 2020구합13146 판결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20구합69434 판결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[각하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공인회계사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세무사법
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21.09.17 선고 2020구합87319 판결
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,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0 선고 2020구합63160 판결
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9년
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12 선고 2018구합74853 판결
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,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8년
7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
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처벌법
2016년
8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
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%로 간주하는 것임[일부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업소득세법
법인세법
9. 서울행정법원 2016.07.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
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[각하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2015년
10. 강릉지원 2015.07.07 선고 2015가단195 판결
납부계획서 제출은 적법한 기한연장, 징수유예의 신청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2014년
11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2두249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900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2년
12. 수원지방법원 2012.10.12 선고 2012구합9742 판결
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・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13. 부산고법 2012. 4. 27. 선고 2011누4367 판결
[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2하,792]
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1.12 선고 2011누31422 판결
양도소득세 납부를 위임받은 직원의 횡령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0. 선고 2010누4463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8.17 선고 2011구단7642 판결
무신고 가산세 면제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2010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5 선고 2009누30051 판결
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09년
18. 부산고등법원 2009. 3. 20. 선고 2008누2606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
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7년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20 선고 2007구합12569 판결
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동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05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8. 선고 2003나71626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교통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민법
회사정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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